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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보는 ‘영리추구 의료’의 그늘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4.09 (바로가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정책 과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 인력과 기관의 분포, 정책당국의 리더십,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충분한 수준의 재정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지럽게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셈법도 성과 달성을 어렵게 한다. 때로는 정책이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수도, 애초와는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다시 되돌리기 힘든 우리의 생명 및 건강 문제와 관련된 만큼,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설정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책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이보다는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비슷한 경험을 소개한다. 세페리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가 <국제 보건의료서비스> 최근호에 발표한 연구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베트남의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2년과 2006년에 공립병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공립병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또 의사 등 의료 인력의 급여체계에 상여금과 병원 수입을 연계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도입해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정책의 애초 목적은 공공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