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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민주주의 강화, 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의 정책학자 길 월트는 장관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주의자, 정책선택자, 정책집행자, 정책 대사 중 하나라는 것(길 월트 지음, 김창엽 옮김, <건강정책의 이해>, 한울 펴냄).   “최소주의자는 부처의 기본 역할만 수행한다. 정책선택자는 똑똑한 일반인처럼 행동하면서 여러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에 만족한다. 정책집행자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효율성에 모든 관심을 쏟고, 정책 대사는 일반대중과 만나 부처의 정책과 업무를 홍보하는 것을 주로 한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진다. “공무원이 정보를 장악해 장관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다음,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느라 장관(그리고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쉽다. 장관은 생각보다(생각만큼!)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행정부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미 활동을 시작한 장관이 있는가 하면, 이제야 지명된 장관도 있다. 장관 이외에 책임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한참 더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무슨 큰 문제일까. 충분히 시간을 쓰는 것이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될 터이니 기다려도 된다. 행정부가 해야 할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되면 금상첨화다.   시간과 속도, 행정부 구성의 완결 여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심은 고위 공직자의 충원 구조에 대한 것이다.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했느니 못했느니, 그 미시적 조건과

서리풀 논평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바란다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었다. 처음부터 적격인지를 두고 시비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검증 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까지 2-3주의 시간이 더 있을 테니 끝까지 견뎌낼지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전례를 보면 ‘기정사실’이다. 어지간한 사고나 스캔들로는 여당이나 임명권자의 결정을 바꾸지 못할 터, 당연히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고 몇 가지를 당부하려 한다. 미리 말하지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장관으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혹시 이전부터 생각하던 것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이나 결심을 모두 버릴 것을 권한다.   우리는 현재의 내정자가 선택된 배경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리 거듭 생각해도 한 가지는 명확하다. 지금 이 시기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를 잘 풀어나갈 적임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병원 경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억지로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원격의료, 무리하게 넓히더라도 의료서비스 산업과 의료수출 정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것 역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가 몇 개 병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서비스가 아닌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경험한 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게다가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은 아예 꺼내지도 말자. 현재 진행형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인력 정책,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공중보건과 방역 정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