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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위험한 편 가르기 – 정상과 비정상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앞장세울 기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라니 몰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빠지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 우선 이 말은 해야 하겠다. 어떻게 시작했든 이제 정상화 담론은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이가 아닌 대통령이 이처럼 강조했으니, 한국적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모르긴 해도, ‘정상화’란 이름이 붙은 온갖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동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건강보험공단은 벌써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가는 길은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저기 귀걸이 코걸이 식이 될 공산이 크다. 새 정부가 하는 일로 치면 시작은 평범했다. 모두 알다시피, 80개의 정상화 과제를 뽑아서 발표한 것이 지난 12월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명분도 괜찮다. “사회 곳곳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찾아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1차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까짓것 숫자야 좀 많으면 어떤가, 내용이 괜찮으면 봐줄 만하다. 좀 수상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누구라도 시비 삼기 어렵다. 국민의 눈높이와 체감, 발본색원과 같은 목표도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벌써 과거사가 되었다. 벌써부터 진화와 변신을 거듭하고 있으니 처음에 정상화가 무엇을 뜻했는지 묻는 것은 이미 부질없다. 게다가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한 기자회견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으니 이제 새롭게 ‘생명력’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