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사드

서리풀연구통

전쟁은 무시된 건강의 문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쟁은 무시된 건강의 문제다 [서리풀 연구通] 전쟁 후 30~40년까지 건강의 악영향 연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유화적 몸짓을 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다. 남측에서도 반입되어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급히 임시 배치한 것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NMG·New Missile Guideline)에 명시된 미사일 탄두의 중량 제한에 대한 재논의를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하여, 양국 정상들 입에서 ‘분노와 화염’ ‘괌 포위 사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기사 바로 가기). 이러한 긴장이 힘겨루기 말싸움으로 끝날지,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TV나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관전하는 외부자들에게 전쟁은 스펙타클이자 특별한 국제정치 ‘사건’이지만, 전쟁에 휘말린 보통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서리풀 논평

사드 전자파의 건강과 정치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직접 실험하겠다니, 사드가 무슨 전자레인지인가. 앞에 서 있어도 몸이 날아가거나 화상을 입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했나, 억지로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 일부러 이런 소리를 했으면 참 ‘나쁜’ 장관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사드와 전자파, 건강효과에 대한 정부의 실력이 그 정도라는 뜻이다.   정부와 언론이 언제부터 주민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다. 사드의 건강 효과가 매일 과학 논문 수준으로 발표되고 보도되니 말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발언.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일부러 뒤져볼 도리는 없지만, 국방부가 ‘세계보건기구’를 언급한 것은 역사상 처음 아닐까? 그동안 보여줬던 사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생각하면, 국방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과학적’ 자신감은 기이하고 위태롭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미 한미 양국이 여러 군사용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사드에서 요구하는 (전자파의)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레이더로 인한 환경파괴나 유해하다는 기록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단언했다.“   모든 국가기구를 총동원한 홍보도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 그리고 ‘의학’과 ‘보건학’을 활용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설치 위치(가장 높은 곳) 레이더의 작동 가도(최소 5도 이상)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거리(100m) 레이더로부터 철조망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서리풀 논평

사드 – ‘제국’의 포로가 된 ‘민중’의 삶과 건강

  이 땅의 그 누구도 격랑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주간 논평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좋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공유한다고 천명한 터에, 거기에 통째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우리 연구소가 주업으로 삼고 있는 건강 문제는 부차적이다. 강력한 전자파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니, 보건 이슈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어느 특정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의 삶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보편’의 문제다.   그리하여 우선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결정하라. 안보와 군사 기밀이 어떻다는 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용어와 개념으로, 숨기고 얼버무리지 말라. ‘민주공화국’이 헌정의 기본 원리라면, 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아닌가.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알맞다고, 주민에게 묻는 정도가 아니다. 텔레비전의 사이비 토론은 더구나 아니다. 북한의 군사위협,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 알고, 생각하며, 토론한 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또한 더 많고 깊은 민주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으로 토론하자고 요구했지만, 어떻게 토론하든 우리는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 한 가지 명확한 기준,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