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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될까. 시대의 불안이 이런 만큼,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 정부의 시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겠으나 반응은 심드렁하다.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때마다 내용이 비슷하고 비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절벽’이라는 감성적(?) 언어와 ‘종합’이라는 덧붙이기로는 역부족이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턴과 직업훈련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하니, 부실을 넘어 속임수에 가깝다. ‘강소·중견기업’ 인턴이라는 일자리 7만5천 개는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을 받는 것이란다. 무슨 대책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이상한 것이 많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그 정도 인센티브로 고용을 늘릴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2만 명을 직업훈련 시킨다고 하지만 어디서 누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에 보건의료 분야가 빠질 리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서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사), 논쟁적인 야간전담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