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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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