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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서리풀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투자와 투기의 ‘광풍’에 휘말렸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급기야 세대 문제로 비화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나,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계 안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투자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가상화폐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처럼 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거액의 자본금이 없어도 문제없다”고 하고, “흙수저도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라고 한단다(기사 바로가기). 경제와 금융, 기술을 넘어 바야흐로 정치와 사회로 확대되었다는 증거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는 ‘정치경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이런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돈을 번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는 이해한다. 형편과 심사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회적 이해는 딱 거기까지다. 하루 40%나 오르내리는 ‘미친’ 시장에 청년이 온 미래 희망을 거는 사회를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변동이 큰 주식 시장이 ‘몸’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산지석 삼아 내리는 판단이다(서리풀연구통 바로가기). 시장을 폐쇄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투기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오늘 우리의 본격적 관심은 유례없이 경제와 사회에 개입한 기술 문제다. 기술은 개입했을 뿐 아니라 경제, 사회와 뒤섞여 있고 또한 결합해 있다. 먼저, 전문가들이 이 기술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 언론보도를 인용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피해뿐 아니라 암호화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