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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민며느리’의 비극, 재발 막아야

  [서리풀 연구통] ‘현대판 민며느리’의 비극, 재발 막아야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영학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딸에게도 상습적 폭행을 가했고,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이영학 “망치로 개 6마리 때려 죽이자 딸이 무서워해”) 남은 재판을 통해 이미 고인(故人)이 된 부인 최미선 씨와 관련된 혐의도 상세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보도에 따르면, 고 최미선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해 있던 14살 무렵, 일하던 가게에서 이영학을 처음 만났다.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7세에 딸을 출산했다. (☞관련 기사 : ’17살 맘’ 이영학 아내 고 최미선…어떻게 살았나). 이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급기야 석연찮은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신산한 삶은 죽음 이후에나 겨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10월에는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이라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사연이 보도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이 소녀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등교도 거른 채 소위 ‘시부모’ 병간호까지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자 교사와 그 부모를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기사 : ’10대 현대판 민며느리’ 남편 ‘아동강간죄’ 구속). 이런 사건들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민법상 혼인적령(만 18세)을 두고 있어서 10대의 결혼 혹은 사실혼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알려지는 사건들은 극단적 상황이나 범죄적 요소가 결부되어 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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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감소, 날카로운 눈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학대 받던 어린이가 사망하고, 이어 11월 울산에서도 비슷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갖는 직군이 2개 더 늘어났다. 지난 10월에는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친아버지에 대해 일시적 친권정지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2014.10.22. 전북경찰청). 또한 강원도 정선에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014.10.31. 정선군). 아마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아동학대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미 특례법 이전에도 무려 22개 직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이들이 제대로 신고만 했어도 상당수의 아동학대는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발견 이후에 피해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돌볼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불충분해 보인다. 당장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조치와 절차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무 강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 어린이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보호할 수 있을지 세심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의 리차드 리딩 교수 등이 <아동질환 논집>에 발표한 논문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단서를 준다. 이 연구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모든 소아과 전문의들이 25개월 동안 참여한 전국 성매개 감염병 감시 사업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