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