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힘없는 자들에게 더 ‘좋은’ 예산을 2018.11.05 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추천 글 [2024년 하반기 서리풀학당] ‘의료 개혁’이라는 신화 – 현실, 한계, 전망 [연구보고서] 2023 시민건강실록 [PHI연구보고서 2023-12]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