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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위험부담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공단이 내 병원비를 내는 이유

2023.01.05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 오요우 삼촌   감기에 걸려서, 혹은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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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I연구보고서 2023-12]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
태그 : 건강권, 계약의자유,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제도, 권리, 복지, 본인부담금, 사회보장, 연대, 위험부담, 의무, 자유, 자유권, 재산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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