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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갑작스럽게 발표된 의료급여 개편안 지난 7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내년 기준 중위소득 등이 의결된 것과 달리 ‘논의’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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