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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초 우리는 건강과 보건의 렌즈로 한국 사회를 전망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재정 압박과 보건 복지의 ‘국지적’ 긴축, 끈질긴 의료 산업 성장 전략, 공공 부문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보건 복지 요구의 증가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이 아직 진행되는 중이다. 점쟁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향성이 굳어져 구조가 되었다. 장관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며, 현실 정치권력의 입맛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미 단단한 틀! (미리 말하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메르스 사태가 두드러진다. 한 해가 끝나가는 며칠 전에야 공식 종료 선언을 할 수 있었으니, 2015년은 ‘메르스의 해’였다고 해도 과장이라 할 수 없다. 새로운 대비 태세를 만드는 일은 해를 넘길 참이다. 하지만 메르스조차 큰 틀에서는 예외라 하기 어렵다. 흔히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부르지만, 지난 한 해 국가는 그 말 그대로였다. 국가는 (어떤 곳에서는) 계속 후퇴했고, 또한 (어떤 곳에서는) 계속 진입했다. 막상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국가를 찾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 곳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과시했다. 종잡을 수 없지만,

서리풀연구통

진주의료원 죽인 홍준표 vs. 서울의료원 179억 쓴 박원순

  의료 서비스 민영화,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103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 병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여당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도저식으로 폐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공공 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 의료 국정 조사 이행 요구를 묵살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가 오히려 이와는 반대 방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 병원 축소 논의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장과 논리는 바로 공공 병원이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종종 경영 성과, 운영 효율성, 재무 건전성 등을 잣대로 공공 병원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에 없는 모양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부터 의료 민영화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온 스웨덴의 사례가 보건의료 전문 학술 잡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헬스 서비스(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최신호에 소개되어 관심을 끈다. 저자는 스웨덴의 시장 친화적 보건의료 개혁이 운영의 효율성이나 건강 결과, 형평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