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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공성’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우리는 거지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벧엘선교복지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뒷돈’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집회를 열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도 따랐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한일 ‘위안부’ 협상 찬성, 심지어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사퇴 촉구까지. 이들은 ‘관변’ 단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한 사람’을 비호해왔다. 야당은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고, 전경련-청와대의 커넥션을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다. 비영리 민간 단체는 본질적으로 운영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지원에는 언제나 일정한 통제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지원의 주체와 통제의 범위는 중요하다. 단체의 지향과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대표적 비영리 민간 단체인 환자 단체는 ‘시민 사회 단체’이자, ‘이해 당사자 단체’다. 노바티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투쟁’을 이어나갔던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