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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정부는 우선 돈(추가경정예산)을 들여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11조 2천억 원 규모.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7만 1천 개, 민간부문 3만 9천 개 등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느라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상대로(!) 정책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다. 일자리가 더 나올 곳은 공공부문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뿐이라는 오랜 논의 그대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전폭적인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2만4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중략)…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에 집중돼 있다.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치매관리(5100명),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아동안전지킴이(3100명), 산림재해일자리(4000명) 등의 분야에서 인력이 확대된다.”(기사 바로가기)   새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꼭 이 정부와 이 정책이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더 필요한 분야고 일이라 했다.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일이기도 하다. 노인 인구와 저출산 등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보더라도 늘려야 하는 일자리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자.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라는 것을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