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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서리풀 연구통] 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양 준 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던 강력한 프레임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었다. 한국인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얼마나 이골이 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 ‘김영란 법’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부패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왜곡할 수 있다. 예컨대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진료 대기 순서에서 밀려나거나 의사-제약사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특정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부정이 만연한 상황 자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선실세 부모만 있으면 대학입시 쯤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취업에 실패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는데 알고 보니 공채 합격자의 95%가 연줄 때문이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누구라도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UN 지속가능위원회가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는 부패인식을 행복감의 핵심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올해 초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 반 드루젠 교수가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행복감을 넘어 우울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논문 바로가기: And justice for all: Examining corruption as a contextual source of mental illness). 저자는 2006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의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4개 유럽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