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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전기중독

서리풀 논평

‘교차보조’의 악용, 전기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6.08.22

  계절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 이 여름의 폭염은 곧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전기료 누진제 시비는 한참 더 갈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을 해야 한다지 않는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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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건강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교차보조, 전기료 누진제, 전기중독, 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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