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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전세사기특별법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전세사기, 정보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이다

2024.05.20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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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공임대주택, 내집마련,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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