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몇 년 전부터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말에 발간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도 지방소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태그 글목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골노인의 의료이용을 가치절하 하는 규범에 대하여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취약지역,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보완적 역할로부터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적 의료 제공이라는 보편적 역할로 확장한 출발점이었다. 그 이후 2019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