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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생명, 돈으로 사고 팔면 안되는 것

♥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통권 130호부터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어린이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로 했습니다 ♥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류재인 (신구대학 치위생과)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형숙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진욱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151호> 글: 서상희 이모, 그림: 소경섭 삼촌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글과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리풀 논평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가수 신해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명인의 죽음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다. 벌써 ‘찌라시’에 내용이 올랐다지만 한낱 흥밋거리로 시종할까 걱정스럽다. 사고가 명확한 만큼 유명인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도 경과와 전후 사정을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 논평을 작성하는 이 시각까지 여론은 해당 병원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쪽이다. 그러나 다들 짐작하듯이 이런 일에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많은 의료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보라.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을 흔히 ‘의료사고’라 부른다. 치료 때문에 다른 병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때는 사고라 해야 하는지 딱 부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흔히 이렇게 부르니 그대로 따른다. 꼭 누가 잘못을 해야 의료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논리로는 당연하다. 건강과 목숨은 많은 사고와 우연에 노출되어 있고, 병원 안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성형수술을 하러 입원했다가 전혀 상관없는 심장마비를 경험할 수도 있는 법.   치료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잘못이 있으면 ‘의료과오’라고 한다. 아주 가끔 황당한 사례로 소개되는 반대편을 수술했다는 잘못은 극단적인 과오다. 이미 말했지만 과오와 사고가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잘못이 있었더라도 모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서리풀 논평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합니다. 재작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서 ‘동네 의원의 위기와 몰락’이 거론된 지 일 년 반만의 일입니다. 그해 말에 정부는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와 별도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작년 6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 년 이상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발표는 이해 당사자들과 언론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 논의의 한 축이었던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발표를 앞둔 정책에 대한 반대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선택 의원 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선택 의원 제도를 노인, 만성 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주치의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선택 의원 제도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밝힌 만큼,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의료 기관 재정립 방안. 뚜껑을 열어 봐야 실제 내용을 알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정책 논의의 핵심인 일차의료 정책 과정에 관하여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