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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벌써 3번 발표됐다.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 소수는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러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주거환경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실내 공기, 냉난방, 수도, 소음, 습기와 곰팡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은 호주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택 소유자,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 가기).   학계에서는 주택 가격과 가구의 부/재산, 그리고 개인의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