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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