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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얼마나 될까?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2022년 6월부터 시행).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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