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책임의 외주화

서리풀 논평

백신 접종, ‘디테일’이 관건이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전보다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짰으니 세부라는 말이 맞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이의 관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쯤 어디서 접종을 받을[…]

서리풀 논평

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서리풀 논평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의 외주화

  지난 주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왜 불길이 이렇게 번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