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최소극대화의 원칙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분배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지난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