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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혐오를 위한 질서에 반대한다

  한달 전 헌법재판소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죄)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번째였다.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이 더디기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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