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소송을[…]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