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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한정된 자원

서리풀 논평

지식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2021.04.05

한국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어떤 나라는 여름까지 충분한 정도로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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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C-TAP, TRIPSWaiver, TRIPS유예안, 게임의 법칙 변경, 국가권력, 기술이전, 노하우, 대한민국 주권, 도덕적 실패, 도덕적 의무, 독점, 백신 배분, 백신 생산과 공급, 백신 스캔들, 백신 접종, 사람들의 고통, 사유재산 신화, 생산 확대, 생산체제, 신종플루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에이즈 치료제, 지적재산권, 코로나19 백신, 특허, 한정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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