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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분권화된 공중보건위기 관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을 핵심축으로 하여 더욱 중앙집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