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을 핵심축으로 하여 더욱 중앙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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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로감이라는 위기
일요일까지 닷새째 확진자가 하루 3백 명을 넘었다. 다들 말하는 대로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방역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예상과 경고가 있었으니 놀람보다 ‘놀랍지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