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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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