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령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두 달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어려워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에게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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