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논평
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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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오늘의 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유미.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섭씨 25도가 넘는 저녁과 밤을 열대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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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고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독일 베이비붐 세대의 사례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직업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으로 소득을 얻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도구적 목적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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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시설 중심의 장애인 건강체계를 넘어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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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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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곧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자격,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자격, 혹은 아이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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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한 이 공모전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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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서 환자와 시민은 어디 있나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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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거리로 번지는 소수자 혐오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급증했다. 미연방수사국(FBI) 혐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는 2017-2019년 대비 2020-2022년에 무려 243.2% 증가했다. 팬더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