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연구통

K-방역의 그늘: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화려한 약속 뒤의 진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뎌지면서 위기가 깊어졌고,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생산과 분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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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9월 5일, “새, 사람 행진”과 함께 남태령을 넘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입니다!  33도가 넘으면 잠시만 쉬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요! 이웃을 살펴요!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꾸가 절로 나오는, 달리 표현할 바 없는 당혹스런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현수막을 만난 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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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정률제 저지는 시작일 뿐… 의료급여 개혁 위한 세 가지 과제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⑨] 의료급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률제 저지는 시민의 승리 오늘은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의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해 11월, 연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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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인생의 모든 순간에 쉴 권리가 필요하다

[사례기고 ③]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 이재명정부의 국정계획이 발표되었다. 상병수당 확대, 제도화, 본 제도 시행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앞으로 제도의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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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하기, 도움받기 그리고 도움닫기!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8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류재인 이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_ 오요우 삼촌   동무들, 안녕. 치과 고모야. 오늘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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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2025년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우리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 서비스는 질병의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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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섰던 두 명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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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이스라엘의 탄압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건강을 어떻게 침식하는가

  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1948년 ‘나크바(대규모 강제이주)’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과 탄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23년 이후 가속된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팔레스타인인에게 무수한 외상적 경험을 가져왔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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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건강과 보건의료의 ‘투기화’에 주목하자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관련자료: 바로가기).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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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의 공공성과 한계 뛰어넘기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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