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의 의료 체계는 최근 수십년 간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총 의료비로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해왔다. 이 효율성의 뒤편에는 의무 가입을[…]
논평
국가권력을 시민의 편으로 쇄신하라는 광장의 함성
일요일(19일) 새벽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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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 휴전이 집단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아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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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서의 일차의료 역할과 교육 강화의 필요성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12월 18일에 경상남도에서는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한 경상남도 필수의료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암·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와 지역 종합병원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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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방법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줄곧 법치를 강조했던 그가 체포 영장에 불복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자가 늘어놓는 궤변에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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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지식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의료 구조 속에서 환자의 역할과 기여는 무엇일까? 현재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한 위계 구조,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환자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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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열리는 절반의 공간
예상한 그대로 ‘반동’이 지속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반년은 계속 이런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반동과 그 주체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기여는 자신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모든 인민에게 계몽과 교육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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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봄에서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추정 치매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2023)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0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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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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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여야 합의’로 윤석열과 합의하라는 한덕수는 퇴진하라!
[성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은 시민의 명령이다 ‘여야 합의’로 윤석열과 합의하라는 한덕수는 퇴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