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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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코로나19가 일깨워준 ‘아프면 쉴 권리’

  2020년 5월 13일, 한 물류 노동자가 아팠다. 몸 아프다고 노동을 멈추어 본 적 없는 노동자는 계속 일했다.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된 5월 20일, 이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쉬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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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여성 환자를 ‘의심’하는 응급실 내 젠더 불평등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응급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응급실 의사의 공백은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응급실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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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 비싼 사과를 먹게 될 것인가?

설날이 지나고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국의 사과 가격은 화제다. 이미 작년 봄부터 사과 등 과일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흔한 겨울철 과일이었던 귤과 사과, 역시 부담없는 간식이던 바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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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서

– 다양한 지역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사 인력의 필요성 –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연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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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계획,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주 화요일(2/6)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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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신종감염병과 재난의 시대, 공중보건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부족하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난은 오래된, 그러나, 늘 풀지 못하는 숙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유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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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설탕세가 충치로 인한 부담을 줄인다고?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류재인.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오늘은 고모의 만년 신년 계획인 다이어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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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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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도 필요하다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76.9%)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71% 수준이고, 절반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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