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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시민건강연구소 지역 방문 토론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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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민주정의 위기가 지속되고,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 시민사회는 현 사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부산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배경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우리는 시장 중심 의료 시스템의 극명한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병상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부터 이미 병상 부족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은 10%도 채 되지 않지만,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80%까지 진료해야 했습니다. 수익 감소를 우려해 민간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공공병원 위기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손실보상금 덕분에 수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일반 진료를 제한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했던 공공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임금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의료원은 의료 인력의 이탈과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 병상가동률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의료 시장 실패로 인한 여러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그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그 고통의 불평등 역시 커질 것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가 투자 감소와 역량 감소를 야기하고, 다시 경영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속히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지역과 부산의료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을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오후4시
  • 장소: 부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 6층 대강당
  • 공동주최: 시민건강연구소,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 역할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 문의: jwkim@health.re.kr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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