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여든을 넘긴 나이에 여러 병을 얻은 지 오래되셨다. 두 분은 늘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말아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아파도 꾹[…]
논평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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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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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사를 위한 조건, 다양성 있는 의대 입시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의대생들 또한 1년 반이 넘도록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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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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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 굴레 씌우는 복지부… 입법 대신 반성문 써라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 7화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 요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탕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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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산재 사각지대, 성 주류화가 필요한 이유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비중이 높은 직업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간호,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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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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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에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 규탄 성명]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정률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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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건강한 일터를 만들려면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 후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일의 헤드라인이었다. 그리고 단연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였다. 어떤 후보가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