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민건강논평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약 50년 전, 미국의 한 정치철학자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그 실험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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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그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 세 달이 지난 지금, 결코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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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15년간 수차례 입법을 시도한 법.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않은 법.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이 계속해서 제정하라 권고하는 법. 88.5%의 국민들이 제정에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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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토대를 넓히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이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에서 4월 20일을 기한으로 한 ‘삭발투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장애인 조직들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고 장애인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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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지금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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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억압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누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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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나쁜 정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정점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출발의 조건은 더 낫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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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새 시대인지 아직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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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 체제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이어진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끝도 없이 불평등하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리아, 미얀마, 수단 사람들의 불평등한 죽음과 고통도 기억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