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제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에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 9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띱니다.
공동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한 27개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담겨있으며 기후위기와 인권, 코로나와 인권, 시민사회 탄압 등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과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과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4차 심의 당시 위원회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한편, 자유권 대응모임은 10월 16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참석(10월19~20일) 등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며 멀리서나마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