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 지역 순회 토론회 #1
<대구경북지역 공공병원 사례에서 배우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 주최 배경
이명박정부 이래로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권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하여 친기업⦁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국가의 건강권 보장 책무를 회피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진주의료원 폐원같은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공공-민간 협력, 외주화, 위탁 등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간접적이며 우회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은 ‘위장된 민영화’로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대구 경북 지역사회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시민 운동을 펼쳤고, 결국 전임 권영진 시장은 구체적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취임한 홍준표 시장은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대구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침을 발표해 공공 의료 강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보다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위하여 대구경북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공공병원을 둘러싼 쟁점들을 공공의료 민영화 맥락에서 검토하고, 공공성의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저녁 7시
- 장소 : 혁신공간 바람 2층 상상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오시는 길)
- 문의 : 010-6369-2975, people@health.re.kr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 링크)
프로그램 구성
⦁토론회 기획 의도 및 시민건강연구소 소개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발 제 1: 보건의료 민영화의 실제-대구경북지역 공공병원 사례와 관련 시민사회 운동의 과정과 의의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김동은)
⦁발 제 2: 보건의료 민영화와 공공성의 정치경제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창엽)
⦁지정토론 1: 공공병원속 의료상업화 실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이정현)
⦁지정토론 2: 지방의료원 위탁의 함의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백근)
⦁청중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