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다. 당초 1000명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사집단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계적 증원 방침을 밝혔다.
근래 들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이 이슈화되면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태다.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거용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거나 지난 2020년처럼 의사 집단 파업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글에서는 정책 추진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확대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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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3.10.31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