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취지와 기조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고, 이대로라면 금세기말에 3도씨에 가까운 온도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금융자본은 에너지, 교통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전환을 위한 사업에 민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적투자와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환을 위한 공적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는 ‘약탈적 전환’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농민시위와 유럽연합 선거에서 드러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그린래시)은 기후위기 대응의 부정의와 불평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앞장서 석유가스전 시추계획과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확대를 발표하고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독려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위해 16GW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를 계획했고, 이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으로 이어진다. 한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기의 노후석탄발전소가 폐쇄 예정이다. 그런데 발전소 폐쇄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3,0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오직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이든, 화석연료든, 재생에너지든 무엇이든 지원하고 개발하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계획 속에 민중들의 삶은 없다. 가덕도, 새만금을 비롯한 10여개의 신공항 사업, 케이블카 설치와 국립공원 개발사업,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온갖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모두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정부의 이러한 기후변화대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기후헌법소원이 2차례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부자감세 속에서, 대기업과 금융자본은 사상 최고의 이윤을 쌓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시민들은 궁핍한 삶에 허덕이고 있다. 농민들은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전환을 요구하지만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자본주의적 농업구조 아래 신음한다.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뭇 생명들은 자본의 탐욕 아래 쓰러져간다. 현재 삶의 위기가 저들이 만들어낸 착취와 수탈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오히려 ‘성장과 발전’으로 풍요를 거짓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 삶의 절박함이기도 하다. 오직 자본의 이윤에 헌신하며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하자. 9월 기후정의행진은 현장의 구체적인 투쟁들을 연결하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열어낼 것이다.
- 907 기후정의행진 소식
이번 907기후정의행진에 담은 우리의 요구안, 행진정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식과 추진위원가입등 정보는 90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