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월 3일은 세계주거의 날입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주거권 보장 운동에 연대하고자 이날 열리는 행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seongsik@health.re.kr 로 연락 주세요!)
2024 주거권행진 개요
- 제목 : 2024주거권행진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 일시 :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오후4시-6시
- 장소 :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집회 이후 홍대걷고싶은거리 행진)
취지 및 배경
주거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심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토건개발과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도 이 기조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은 개발지역 세입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그들을 도시에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합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모두의 집’을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거 불평등을 깊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반지하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서울시청은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이 퇴거를 당하는 과정을 무책임하게 방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올해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을 퇴행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듯한 조치들도 사실상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제한 매입” 선언이 무색하게 내년도 예산안에서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또다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조치들이 거부되고 유예되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어 퇴거 위기에 놓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0월 3일 <2024주거권행진>을 통해 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두의 집”을 쟁취하기 위한 요구를 함께 외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