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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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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말라는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정부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②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통제, 재정 절감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이용이 과도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수급자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며 낙인을 강화하고, 건강권마저 앗아가려는 폭거입니다. 이에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을 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며 “10월 29일(화) 14시 서울 종합정부청사 북측”에서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 일시 : 20241029() 오후 2

l 장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북측 도로

▫ 사회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취지 발언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당사자 발언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요지(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발언 박승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조영현(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 공연 어깨꿈 밴드

▫ 발언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공동주최단체 중

▫ 마무리 발언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 팀장)

▫ 퍼포먼스 의료급여 개악안 약자복지 규탄 die-in 행동

▫ 결의문낭독(당일배포)

 

▲공동주최(2024.10.25.10:00.기준 121개단체)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5.13:00.기준 121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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