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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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우리는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고통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윤석열은 요건과 절차 그 어느 하나도 적법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향해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고 국회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도록 명령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행사한 25차례의 법률안 거부권에서 드러내보인 무능함과 뻔뻔함, 이태원참사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함께 애도하고 위로할 줄 몰랐던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일삼은 거대한 퇴행과 부정의로 인해 윤석열의 존재는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는 비상사태였다.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로 인해 존엄과  자유를 잃고 무력해진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계엄해제를 수용한다는 윤석열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국회 앞에서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새벽까지 맨몸으로 광장을 열었던 동료시민들을 보았다. 이 정치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책임성을 복원하는데 다시 연대하고 성찰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돌봄과 의료의 위기, 기후위기와 전쟁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불균형과 부조리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와 정의를 본질로 삼는 민주화된 권력을 되찾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실천과 투쟁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2024.12.4.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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