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 시민사회 복지부 집담회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철회 촉구!”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14시
– 장소 : 피스앤파크 컨벤션 2층 다이아몬드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삼각지역 인근))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개의치 않은 채 비용절감만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개악안입니다.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가 책임을 약화시킨 윤석열 내란 정부의 퇴행적 정책기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7/15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번 공개 집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한 자리인만큼, 복지부가 개악의 명분을 쌓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취재요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