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⑧]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
얼마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 하거나 카드에 금액을 표기하는 바람에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수급자 여부가 공개될 우려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질타한 것처럼, 일선 행정기관의 빈약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사적 정보가 동의 없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 상황에 처한 이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 배제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빈곤 감수성’의 결핍이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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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년 8월 9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