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46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지금의 농업 농촌을 복합다중의 위기라 얘기한다. 생산비의 증가와 농업소득 감소, 고령화와 세대유입 단절로 인한 지역소멸,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생산성 감소, 문화 복지 교육등 농촌정주여건의 감소로 농촌은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다. 지역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이가 나고, 지방도 시와 군이, 군에서도 읍지역과 면지역 사이 차이의 폭이 크다. 면지역일수록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의료 불평등이 아주 많이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간한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과 도시간 삶의 질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여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분야 ‘분만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시 주민의 만족도가 6.6점인 반면 농어촌 주민은 4.5점에 그쳤다. ‘의료서비스 범위’ 역시 도시는 7.2점, 농어촌은 5.2점이였고, ‘응급의료서비스’에서는 도시 6.8점, 농어촌 4.9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시점 65세 이상이 농가인구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고령의 농민들은 대부분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단독 세대들이 많다. 오랜 농업노동으로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지만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진료받을 곳이 없는 면 단위도 많아 병원이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단위 산부인과, 소아과의 부재는 젊은 여성들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친정이 도시인 여성들은 출산이 다가오면 분만시설 가까이 머물 친정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출산을 앞둔 여성들은 짧게는 한 시간 보통 두시간 이상 배를 움켜잡고 도시로 나가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 노동의 증가는 농민들의 건강에도 큰영향을 미치고 있데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경우가 많아 응급시설이 먼 농촌에서는 농기계사고 사망률이 높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여건개선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가. 농촌왕진버스 지원(~29’:18만명)
나. 장기요양 재댁의료지원센터 전국확대(~29’:50만명)
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취약계층 응급안심서비스제도 고도화
라. 지방의료원 신·증축,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시 인건비도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51세~80세까지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호흡기계, 농약중독 등 취약질환에 대하여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제도이다. 전여농에서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이 존재했다.
가. 농번기의 어려움, 예약 및 이동의 어려움.
나. 일반건강검진과 차별성 체감 부재
다. 농약중독, 정신건강 평가 부족
라. 개인맞춤 상담 부족(검사결과는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마. 사후 연계 시스템 부족
바. 검진병원의 전문성(특수건강검진 이해) 부족
즉, 검진은 하지만 실제 건강개선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개선을 위해선 검진대상을 전연령대로 확대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농부병은 여성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농민의 직업적 질환 고위험군에게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건센터가 여러 이유로 폐지되었다.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폐지로 여성농민특수건강검진, 농민건강검진 자료 분석등 의료진과 전문인력이 맡아온 분야에 공백이 생겼다. 노동자들의 산재병원처럼 농민들의 질환연구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농업안전보건센터를 복원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하여 면단위 보건지소를 농부병 1차 예방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야한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26.3월)에 발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 노인 돌봄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역은 그것을 수행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가? 농촌지역에 맞는 통합돌봄시스템이 필요하다. 먹거리부터 일상생활, 의료를 포함하는 농촌형 통합돌봄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거너번스구축 또한 필요하다.
농민들은 다원적이고 공익적 차원의 농어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교육, 문화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특히 여성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마을공동체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를 유지시켜온 일등공신임에도 여성농민은 늘 뒷전이었다.
우리사회 지역불평등, 성불평등, 의료불평등, 교육불평등이 해소되어 나이든 여성농민에게 영광을, 젊은 여성농민들에게 희망을 담을 수 있는 농촌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