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건강(Trade and Health) 세미나
1. 제안배경
2008년 광우병 상태를 겪으며 우리는 국가 간의 통상문제가 국민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들의 전 지구적 확산은 전염병의 세계화, 질병에 의한 지구의 통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강화, 식품/담배/술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부터 투자자-국가 제소와 같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세계화’ 라는 이슈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에서 건강은 환경이나 인권, 금융, 경제 등의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류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건정책 전체를 놓고 봐도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세계화와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꾸준한 연구모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우선 ‘무역과 건강(Trade and Health)’ 이라는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보건정책과 건강이 국가 간 통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지금,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둘러싼 정치적 동인, 사회적 맥락,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과 관련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아래 두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후 소주제들을 정하여 본격적인 연구모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고도 만만치 않은 주제인지라 참여자들의 열의, 날카로운 비판력,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와 성실한 참여가 요구됩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를 통한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보건학, 정책 연구자, 대학원생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 진행 방식
•일시: 격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10월 16일 (금) 첫 모임
•장소: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코디네이터: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진행방식: 북세미나 + 주제별 연구모임
•북세미나 교재: 1) Tracey Epps(2008). International Trade and Health Protection: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WTO’s SPS Agreement.
2) Ronald LaBonte(2012). 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
•참가인원: 선착순 10명 (일회성 혹은 간헐적 참가는 사절하며, 책/논문리뷰도 단순히 요약발제가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을 위한 비판적 해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자료나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을 권장합니다.
•신청마감: 2015년 10월 2일까지
•문의 및 신청: 정연 연구원 (yjung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