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소식

2016년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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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에 힙입어 2016년 한해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017년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연구소 공동 과제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코디네이터 김선)

․(재)아름다운재단 지원,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진행

․연구기간: 2016년 4월 1일 ~ 2017년 1월 31일 (총 10개월)

․주요 행사: 대만 출장 (6월 1일 ~ 4일), 월례세미나 대만제도 발표 (9월 30일, 연자: 유원섭), 최종 결과를 토대로 한 국회토론회 (1월 17일, 발제: 김선)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 2. 현행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체납 관리제도 / 3.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양적조사: 건강보험자료 분석 / 4.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질적조사: 면담자료 분석 / 5.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 6. 한국의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 7. 제도개선 방안 / 8. 나가며: 근본적 해결방안

 

  • 2016 PHI Annual Report 시민건강실록 (코디네이터 김명희)

․목표: 한 해의 주요 정책과 불평등 동향, 관련 연구 요약하고 총괄 평가

․목차: 들어가며 / 1. 한눈에 보는 2016년 건강/보건의료 이슈 / 2. 거침없던 의료상업화, ‘의료게이트’로 제동? / 3.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할 권리 / 4.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 / 5. 아동학대 / 6. 젠더 폭력 / 7. 안전의 위협: 자연재해 속 인재 / 8. 국경 넘어 건강권 생각하기 / 2016년 서리풀 논평과 서리풀 연구통/ 맺음말

 

  • “건강정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강체제 개혁” 연구 (코디네이터 유원섭)

․배경: 정치개혁 논의의 장이 열렸는데 보건의료 개혁은 정책/프로그램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향. ‘건강정의와 민주주의’ 관점으로부터 근본적인 건강/보건의료 체제의 개혁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1: 자발적 참여자 모집하여 (6명) 연구팀 구성. 관심 주제 영역에서 정책의제 개발 (1인 가구의 건강 문제, 정신보건체계,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권) + 과거 대통령 선거 당시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약 요약 → 건강체제개혁 시리즈 보고서 발행 준비 중

․과제2: 전문가 연구진 구성하여 2018년 2월까지 근본 개혁과제 토의하고 보고서 발간

 

  • 이슈페이퍼

․연구소 상임/비상임 연구원 이외에 회원/비회원이 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따라서 이슈페이퍼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공지

․4월 “일차의료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회원 정명관

․7월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다” – 회원 진석이 (필명)

․9월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 연구원 정연, 영펠로우 이주연

․12월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 회원 민혜숙 (파견 전공의)

 

  • 평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체납자 상황 이해’ ‘제도개선 운동을 위한 근거 생산’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판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이슈화/의제화에도 기여

․이슈페이퍼: 매월 발간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중 발행하고, 회원들의 연구소 직접 참여 활동 기회 확대

 

2. 건강형평성연구센터

 

2.1. 목표

  • 비전: ‘건강형평성’이라는 주제 하에 이론에 의한 실천, 연구를 통한 연대, 협업 통한 외연 확장
  • 활동 방식: 연구자 네트워크/협업 강화

 

2.2. 활동

  • 건강불평등

․7기 사회역학-정책 세미나 “건강불평등의 생물학” 2015년 9월~2016년 6월

․8기 사회역학-정책 세미나 “‘(사회) 불평등의 이론과 건강불평등의 맥락” 2016년 9월~현재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연구 참여 (건강불평등 지식전환과 정책의제화 현황 분석 – 김명희, 박여리, 김새롬 회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건강통계” 연구 참여 (김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연구기관 한림대학교)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참여 (김명희, 박여리)

  • 노동과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노동자 생식독성 위험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참여 (김명희)

․2014 영펠로우 박지은 “피자배달 30분제 폐지 운동” 사례 논문 출판 (Roles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for Securing Workers’ Safety in Korea: A Case Study of Abolition of the 30-Minute Delivery Guarantee Program in Pizza Delivery Service. IJHS)

․거제 조선업 구조조정의 지역사회 건강영향 연구: 조선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거제 지역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와 인력 감축이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짐작. 기존 직업안전보건/지역사회보건의 임의적 분할선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사전답사와 연구진 모집, 연구계획서 작성 진행 중 (2018년까지 지속 과제)

  • 자살 문제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의 실재론 리뷰 ( + 김유미 회원)

․한국의 자살 문제 종합 보고서를 2016년에 발행하기로 했으나 진행하지 못하고 2017년 연기

  • 공중보건

․알코올 규제정책 연구 논문 지연 ( + 조홍준, 김보경, 손수인 회원)

․메르스 유행 대응 연구보고서 발간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메르스 유행”, 학회/토론회 참여 (4/30 한국의사학회, 5/20 건강정책학회, 6/23 한국 역학회)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재난 거버넌스 연구 6월 종료 (김명희, 김선, 서상희 + 김성이, 박유경 회원)

 

2.3. 평가

  • 계획했던 대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회원과 영펠로우의 참여도 활발했음
  • 하지만 과제 종료 이후에도 논문 출판이나 토론회 참여, 언론 대응 등 후속 작업이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이 누적되는 경향 (회원들의 참여는 적극적인데, 연구소 내부에서 이를 조율한 사람이 부족함)

 

3. 건강정책연구센터

 

3.1. 활동

  • 의약품과 공공성 세미나

․1-2기 목표: 의약품의 생애주기(개발-생산-유통-사용) 별 주요 이슈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문제점과 대안적 논의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원래 12월에 연구팀 공동명의 보고서 발간 후 2기 정식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정례 모임 종료 후 보고서 취합 지연되었고 원고의 속성도 고르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서 출간 어려움. 2016년 서리풀 학당 강사 원고와 결합한 새로운 포맷의 보고서 혹은 단행본 발간 기획 중

  • 취약계층 건강권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바람직한 제도 운영 관점에서 의료급여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관심있는 주요 시민단체와 함께 발굴하고 내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안적 방향성과 내용을 제안하고자 했음. 이슈페이퍼 발간과 취약계층 건강권 포럼 기획했으나 지연됨

․건강보험 체납자 연구 활동에 집중

 

3.2. 평가

  •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모임을 진행하였고, 의약품 세미나는 서리풀 학당으로 확장하여 내용을 심화시켰음.
  • 취약계층 건강권 관련 활동을 위해 당초 예정했던 의료급여 이슈페이퍼 발간이 지연되고 건강보험 체납 연구에 역량이 집중됨

 

4. 세계화와 건강 연구센터

  • 세계화와 건강 세미나

․1기 목표: 세계화가 한 나라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검토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과 관련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강독세미나 ① International Trade and Health Protection: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WTO’s SPS Agreement, ② 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 진행, 5/19 종료

․번역서 출판: 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 발제문 발전시켜 공동번역서 출판 기획 중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와 논의 중)

․PHM: 건강권, 건강형평성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연대 네트워크

․배경: 건강권 관련 문제의 발생과 대응에서 국제주의적 시각 견지, 국내 혹은 현재 (연구소) 활동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운영 시작

․2016년부터는 한국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및 이슈들을 다루는 영문 기사를 업로딩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전환, 2016년 2월 운영 방향 전환에 대해 노동건강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알리고 소식지를 요청하였고 이후 별도의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음.

 

5. 지역건강연구실

 

  5.1. 활동 목표와 방향

  • 건강 결정요인으로서 지역,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 건강증진, 지역사회 보건 등 보건학 분야 연구에 대한 비판적 해석
  • 현장연구를 시작하고 진행하며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사례로 만드는 실천

 

5.2. 활동

  •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 (Child Health Initiative)

․네트워크 정기회의: 월 1회, 총 7회의 정기회의 (2/16, 4/08, 5/20, 6/17, 9/29, 10/28, 11/25)

․조식 결식 지원 사업 지속 및 확산: 지역아동센터 기반 사업 지속, 천안 부성중학교(풀뿌리희망재단 지원)

․활동 보고서 (2013-2016) 발간 예정: 1권 (진행 경과) 2월 말, 2권 (해석과 함의) 2017년 상반기 발행

․아침밥지원활동 확산을 위한 토론회: 2016.07.14.(목)10:00, 천안위드림센터

․책읽기 모임 월 1회 진행 – 꽃달고 살아남기(최영희)(4/14),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김해원) (6/22), 너는 착한 아이(오미보)(7/15), 아무도 모른다(고레에다 히로카즈)(8/30),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수 클리볼드)(11/18), 마지막 모임 쫑파티(2017/01/03)

․아동기 이해를 위한 세미나 : 유년기와 사회(에릭 에릭슨), 에밀(루소)

․지역 내 아동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 참여 : 방임, 학대, 폭력으로 마음을 다친 지역의 아동을 위한 모금 (5.23~7.1, 풀뿌리 희망재단)

  • “동네어린이건강센터(함께 맞는 비 동네어린이건강센터)”: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 신규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못함
  • 월간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어린이 건강권 칼럼 ‘건강한 건강 수다’

․130호부터 매월 연재, 159호로 중단. 1년간 휴재 (그동안 단행본 발간 작업)

․집필진: 전경자, 서상희 + 김유미, 류재인, 김형숙, 박진욱 (모두 회원)

– 146호 김형숙 밥 먹어라, 빨리들어와라, 불끄고 자라

– 147호 박진욱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쭉!

– 148호 김유미 보잘 것 ‘있는’ 우리

– 149호 전경자 먼저 손을 내밀어 봐

– 150호 류재인 칫솔질 동무를 만들어 봐

– 151호 서상희 생명, 돈으로 사고 팔면 안되는 것

– 152호 김형숙 슬픔은 나쁜 게 아니야

– 153호 박진욱 소음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 154호 김유미 한여름 건강수칙

– 155호 전경자 부모님의 투병생활, 나도 함께 할 수 있어요

– 156호 서상희 생리, 차별이 아니라 차이

– 157호 김형숙 혼자 있는 너의 시간을 응원할게

– 158호 류재인 삐뚤삐둘하면 어때

  • ‘아동종합기본계획’ 평가 연구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 – 건강 부문 (서상희/김명희)
  • 지역건강포럼

․2015년 말부터 3회에 걸친 지역건강포럼 이후, 모임을 확대하여 연속토론회 개최하기로 결정 (2016.01.29)

․“지역건강과 참여, 길을 다시 묻다 – 새로운 이론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

․주최: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1차 3/26(토) 충남대 보건대학원 “참여형 보건사업에서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나?” (경상대 정백근)

․2차 4/23(토) 충남대 보건대학원 “보건에서 ‘참여’가 왜 동원되고 소비되고 있나” (부산대 윤태호)

․3차 5/28(토) 경북대 보건대학원“지역사회참여를 변론하다” (영남대 이경수)

․성과: 지역사회 보건사업, 지역사회 건강, 그리고 참여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하지만 좀더 근원적 질문에 대해 해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주를 이루는 한계를 보였음. 이는 현재 고민의 수준과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지역건강포럼은 지역건강과 참여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결하는 종착점이기보다 새로운 논의를 위한 시발점라고 평가

 

5.3. 평가

  • 지역건강연구실에 대한 전반적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음. 기존의 어린이 건강권 사업과 추가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활동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어린이 건강권을 위한 현장실천연구로서 시도한 아동건강네트워크는 발전 과정 중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축소되었고, 참여자들 간에 네트워크의 목적과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음. 연구자(연구소)는 어린이 건강권을 추구하는 방향을 확인시키면서 책읽기, 세미나,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관계를 유지해가고자 노력해왔음.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장 상황과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적시에 충분히 하지 못했음.

 

6. 교육사업

 

6.1. 서리풀 학당

  • 2016년 겨울 서리풀 학당 “건강불평등의 측정과 계급론적 이해”

․장소: 사회공공연구원 세미나실

․1/27 (수) 10~13시 “계급/계층론의 역사적 이해” (연세대 사회학과 김영미)

14~16시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 연구 (김명희)

․1/28 (목) 10~13시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와 측정의 문제” (연세대 사회학과 김영미)

14~16시 “건강조사 자료의 계급/계층 측정” (김명희)

․수강료: 10만 원 (점심 도시락 제공)

․수강생 18명 (+ 연구소 3인)

※ 강좌 세부내용 및 강의평가 결과 별첨 (부록2)

  • 2016년 1학기 서리풀 학당 “페미니즘과 건강”

․강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향수 (서울대여성학 협동과정), 정연보 (성공회대 사회학과), 하정옥 (서울대 여성연구소),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김현주 (이화여대 직업환경의학과),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정슬아 (여성민우회), 이호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일시: 03월 29일(화) ~ 05월 31일(화), 매주 화요일 19:00 ~ 21:00 (총 10회)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수강료: 20만원

․수강생: 15명

※ 강좌 세부내용 및 강의평가 결과 별첨 (부록3)

  • 2016년 하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강사: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동광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강양구 (프레시안), 남희섭 (오픈넷),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 신동원 (전북대 과학학과), Ronald Labonte (University of Ottawa),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춘택 (양승조 의원실)

․일시: 9월 22일 (목)~ 12월 1일 (목), 매주 목요일 19:00 ~ 21:30 (총 9회)

․장소: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강의실

․수강료: 20만원

․수강생: 34명

※ 강좌 세부내용 및 강의평가 결과 별첨 (부록4)

  • 2016년 하계 서리풀 학당은 열지 않았음. 보통 방법론 중심의 워크샵 형태로 진행했으나 한국건강형평성 학회에서 비슷한 주제로 워크샵 개설하고 연구소 인력이 강사로 참여했기 때문

 

6.2. 월례세미나 – 2016년 주제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

  • 4/28 (목) 굴곡진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의 지방자치형 NHS (문정주,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5/24 (화) 쿠바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개혁 동향 (최영철, 계명대)
  • 9/30 (금)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10/26 (수) 인도 케랄라 모델 (한형식,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11/30 (수) 브라질 민중건강평의회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 평가: 전반적으로 참석자 만족도 높은 편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 저변 확대를 위한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고 판단됨. 장기적으로 2016-2017년 2년간의 세미나 결과를 보고서 혹은 단행본으로 발간 검토

 

6.3. 특강/특별 세미나

  • 연구소 이전 기념 초청 세미나: “서민적 글쓰기: 세상과 소통하기” 5/12일 7시, 단국대학교 기생충학 서민 교수
  •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연자: Ronald Labonte 교수)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진행. 정보공유연대 IPLeft,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중앙대 간호과학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11월 24일 (목) 19:00 ~ 21:30

․장소: 중앙대 간호대학 103관 (간호대학) 205호

․별도의 통역 없이 국문번역 발표자료 제공

․평가: 참석자 별 체감 난이도 및 만족도 상이. ‘외국어’ 문제보다는 ‘개념/용어’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 국내 관련 번역서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계화와 건강’ 세미나 번역서 및 보고서 작업 기획하게 됨

  • 7/11 “기본소득과 건강” 특별 세미나 기획했으나 해외 연자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교수) 건강 문제로 취소

 

6.4. 고전읽기모임

  • 밀턴 프리드만 “자본주의와 자유” (4월 25일 ~ 10월 10일)

․해설 특강: 10월 10일 (연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

․평가: 주로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참석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음. 외부 전문가의 해설 특강으로 이를 보완함

 

6.5. Young fellow 지원 사업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 지향 연구 활동의 후속세대 양성
  • 기간: 1년, 매년 3월~익년 2월
  • 총 5명 지원하여 2명 선발 – 이주연, 박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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