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가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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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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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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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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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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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및 희귀 난치성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적인 지원책,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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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대표 참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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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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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보다 흡연구역 지정하여 흡연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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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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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확보,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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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환자의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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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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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구를 위한 전담센터 및 네트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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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지역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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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 및 한부모 가정 무상의료 확대(정신보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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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의료보험 부담 완화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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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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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예방접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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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리와 유해성분첨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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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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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부담완화 및 부과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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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기준 완화 및 산재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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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감시관리센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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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의 요양 급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