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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10]’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시민참여형 정책생산의 가능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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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시민들이 직접 대선 건강 공약들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행사가 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주관한 본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39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존의 선거에서 유권자는 관객의 위치로만 머물 수 있었고, 정책들은 정당과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표현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생산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았다. 시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문제들을 주저없이 꺼내었다. 그리고, 반박보다는 경청으로, 대립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용적인 자세로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건강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제도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함께 공감하였다.

참여의 자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향해 열려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시민의 의견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하고,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여의 기회를 생산하고 보장하는 주체는 물론 국가가 되어야 한다. 법적 장치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제안과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 참여 제도화에 대한 더 많은 기획과 노력을 요구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국가와 시민사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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