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9 시민건강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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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다섯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실록 발간을 위해 연구원과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연대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필진으로 참여해왔는데, 올 해 실록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실록에 담을 이슈를 선별하다보니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에서 비롯한 사건들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초연결성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록을 엮으면서 우리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경제의 기술·산업체제의 변동이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 전세계적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 그리고 글로벌 기후위기운동 같은 상황까지 시선을 더 높이, 멀리 두고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한 해를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이 시기에 『2019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바쁘게 우리 곁을 지나갔던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

2019,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1. 보건의료기술의 정치경제 :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국가  2
1.1. 주요 동향 2
1.2. 논평 13

2.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15
2.1. 주요 동향 15
2.2. 논평 19

3. 의료영리화(1) 빅데이터 ‘산업’촉진과 개인정보 규제완화 22
3.1. 현황 22
3.2. 논평 27

4. 의료영리화(2)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의 빗장을 풀다  28
4.1. 현황 29
4.2. 논평 35

5. 지역 의료불평등과 공공보건의료 37
5.1. 현황 37
1.2. 논평 41

6. 외국의 보건의료 동향 :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적 경향의 심화 43
6.1. 현황 43
6.2. 논평 47

7. 젠더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들의 죽음, 페미사이드 49
7.1. 현향 49
7.2. 논평 55

8. 재생산건강권 운동과 보건의료계의 성폭력  57
8.1. 주요 동향 57
8.2. 논평 62

9. 노동과 건강 : 규모가 줄었다고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63
9.1. 현황 63
9.2. 논평 69

10. 기후위기와 비상행동 70
10.1. 현황 70
10.2. 논평 75

11. 조현병 혐오와 정신건강운동 76
11.1. 현황 76
11.2. 논평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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